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○ 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이 「전자정부법」으로 제명됨에 따라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

○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 정의한 용어를 관련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

○ 행정전자서명 인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하고자 함

○ 현재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·등록기관으로써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‘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’ 이 ‘「전자정부법」’으로 제명됨에 따라 규칙에 이를 반영함(안 제1조)

○ 인증기관·등록기관 수행 업무에 대한 내용을 추가·삭제함(안 제4조제7호 및 제8호 신설, 안 제5조제3항 신설, 안 제8조제5호 삭제, 안 제8조제3항 신설)

○ 세부지침에 정의된 용어를 관련 규정에 맞게 변경함(안 제5조제1항제2호, 안 제6조제3호, 안 제9조제1항, 안 제9조제2항, 안 제10조제1항, 안 제10조제2항)

○ 행정전자서명 인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처리하기에 관련 규정을 추가함(안 제11조 신설)

4.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.   .   .공포

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0조제5항”을 “「전자정부법」제29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등록기관 및 가입자의 신원확인

8. 시점확인서비스 등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    업무

제5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, 제2항 중 “행정전자서명 검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”를 각각 “행정전자서명검증키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.

제6조제3호 및 제10조제1항, 제2항 중 “행정전자서명 생성을 위한 전자적 정보”를 각각 “행정전자서명생성키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등록기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의 행정전자서명 생성키가 분실·훼손 또는 도난·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인증관리센터는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「전자정부법」제29조제5항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.
제4조(인증업무)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업무를 수행한다. 1. ～ 6. (생 략) < 신 설 > < 신 설 >	제4조(인증업무)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. 1. ～ 6. (현행과 같음) 7. 등록기관 및 가입자의 신원확 인 8. 시점확인서비스 등 기타 인증기관으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
제5조(인증서의 발급) ① (생 략) 1. (생 략) 2.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 검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 3. ～ 7. (생 략) ② (생 략) < 신 설 >	제5조(인증서의 발급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-- 행정전자서명 검증키 3. ～ 7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.
제6조(인증서의 이용제한)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(생 략) 2. (생 략) 3. 행정전자서명 생성을 위한 전자적 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	제6조(인증서의 이용제한)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행정전자서명생성키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
제8조(등록기관의 업무) ① (생 략) ② (생 략) 1. ～ 4. (생 략) 5. 인증서 발급요청자에 대한 행 정전자서명 저장매체(스마트카 드, 디스켓 등)의 제공 및 회수 < 신 설 >	제8조(등록기관의 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～ 4. (현행과 같음) < 삭 제 > ③ 등록기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의 행정전자서명 생성키가 분실·훼손 또는 도난·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.
제9조(인증기록의 보관 등) ① 인증관리센터는 당해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 검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 및 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·관리하여야 하며,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인증서는 당해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 ② 인증관리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 검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 및 인증서를 10년 동안 보관 후 이를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. ③ (생 략)	제9조(인증기록의 보관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행정전자서명검증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② 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 행정전자서명검증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(행정전자서명의 관리) ① 가입기관 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 생성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·관리하여야 하며, 이를 분실·도난·유출 또는 훼손한 경우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 ② 인증관리센터는 자신의 행정전자서명 생성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·관리하여야 하며, 당해 전자적 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 또는 훼손된 때에는 정부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,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③ (생 략)	제10조(행정전자서명의 관리) ① ----------------- 행정전자서명생성키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 ② ------------------행정전자서명생성키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< 신 설 >	제11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인증관리센터는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
연락처	(031) 7767-830